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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사회, 청년 심리, 그리고 인구 절벽: 한국의 복합 위기 분석과 미래 전망

빵이매지션 2025. 6. 5. 17:20

부제 : 자본주의가 아닌 자산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1. 서론: 뒤얽힌 위기들 - 자산 사회, 청년의 안녕, 그리고 인구학적 미래

현대 한국 사회경제 지형은 생산 중심 경제에서 자산, 특히 부동산 소유가 부와 기회를 결정짓는 형태로 현저하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적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산주의(assetism)' 개념이 부상한다.1 자산주의는 자본의 생산적 활용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임대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1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즉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다.1 출산율 급락은 단순한 인구 통계적 변화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사회적 문제의 징후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자산주의의 지배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장애물을 형성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심리적 환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핵심 주장을 제시한다. 즉, 노동 가치의 하락, 노동을 통한 자기 효능감의 약화, 만연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청년층의 심리적 상태는 자산주의의 결과이자, 출산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복합적 압력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여러 삶의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소위 'N포세대' 현상으로 가시화되기도 한다.5

단순히 양육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만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저출산은 청년 세대가 느끼는 희망의 부재와 주체성의 위기,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 및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자산주의 경제 구조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장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잠식함으로써 심리적 황폐화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뒤얽힌 위기'들은 상호 강화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자산주의가 청년들의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줄어드는 청년 세대는 미래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자산을 보유한 계층의 자산 고수 경향을 강화하여 자산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1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자산주의 구조, 청년 심리,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간의 다층적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한국 자산주의의 대두: 구조와 긴장

2.1. 자산주의 대 생산적 자본주의: 개념적 구분과 한국적 특성

자본주의는 본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자본의 투자와 혁신을 통해 부가 창출되는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1 이상적인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업가와 노동자가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사업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 반면, 자산주의는 경제 활동 그 자체보다는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 기존 자산의 보유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현상을 지칭한다.1 자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이나 임대 소득과 같은 소위 '불로소득'이 부의 주된 원천이 되며, 자본의 생산적 활용보다는 자산 그 자체의 보유가 중시된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이러한 자산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 생산적 투자와 혁신을 통한 부의 창출보다는, 이미 형성된 자산,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이전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2.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부동산 불패 신화'와 그 배경

한국 사회가 자산주의적 구조를 보이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가계 자산의 극심한 부동산 편중 현상이다. 한국 가계의 총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4% (2021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미국(약 28.5%), 일본(37.0%),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1 특히 한국 가구당 평균 자산 약 5억 3천만 원 중 부동산 자산이 4억 1천만 원에 육박하여 약 78.6%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1

표 1: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2021년 기준)

 

구분 (2021년 기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 금융자산 비중
한국 64.4% 1 35.6%
미국 28.5% 1 71.5%
일본 37.0% 1 63.0%
영국 46.2% 1 53.8%
호주 61.2% 1 38.8%

이처럼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부동산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1 이러한 신화는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심리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가구가 주택을 노후 보장 수단이나 자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간주해 온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1 즉, 부동산 불패 신화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자 불안 심리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산주의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재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인식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는 특징을 고착화시켰다.

2.3. 자산 중심 구조의 결과: 불평등 심화와 '세습 자본주의'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자산 격차의 확대를 통한 사회 불평등 심화이다.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폭등은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의 격차를 걷잡을 수 없이 벌려 놓았다.1 서울 강남의 신규 고급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현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자산 격차의 단면을 보여준다.1

이러한 자산 격차는 세대를 거쳐 고착화되는 '세습 자본주의' 현상으로 이어진다.1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자산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의 부동산 증여가 폭증한 것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 2018년 한 해에만 20~30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건물 자산이 3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부모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1 서울 강남3구에서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의 상당수가 상속이나 증여 자금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조사 결과는 1, 자력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 20대 내부의 격차는 부모 세대의 격차를 그대로 세습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등장하며 1,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신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습 중산층 사회'로 규정되기도 한다.1 상위 계층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양질의 교육 투자와 부동산 자산을 물려받아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노력과 성취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병리 현상이다.

2.4. 노동 소득의 가치 하락과 경제 역동성 저하

자산주의 구조 하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혁신과 생산에 자본을 투입하여 부를 창출하려는 기업가 정신이나 성실한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보다는, 기존 자산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이나 불로소득이 더 큰 보상을 가져다준다면 경제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저하된다.1 실제로 한국 상위 부자들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비중보다 자산소득 비중이 상당하며, 상위 1%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이 일반 가구 평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 노동의 대가가 자본의 대가보다 경제적 가치에서 열등한 시대라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8

이러한 상황은 생산적 투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창업이나 신사업에 투자할 자본을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고 인식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1 "건물주가 꿈"이라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농담이나, 창업 대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회자되는 현실은 노동 가치 하락과 자산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을 보여주는 징후다.1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지대(rent) 상승은 생산 영역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은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높여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술 혁신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1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기업가 정신과 산업 혁신이 자산주의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의미와 목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보상이 압도적으로 자산 소유에 집중될 때, 노동 자체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저하되며, 이는 특히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를 구축해야 하는 청년 세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2.5. 왜곡된 자본주의의 그늘: 경영권 프리미엄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 외에도,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왜곡된 측면들은 생산적 활동의 가치를 더욱 훼손하고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영권 프리미엄'과 이와 관련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웃돈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지적된다.19 선진국에서는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19

한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용인되는 관행은 대주주(특히 재벌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적 자산처럼 여기고, 소액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편취를 우선시하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다.21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기보다는 대주주에게 집중되거나,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나 계열사 지원에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21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상승시킬 유인이 적을 수 있다. 주가 상승은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 얻는 사적 이익이 더 크거나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21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전횡, 낮은 주주환원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불투명한 경영 승계 과정 등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해 한국 기업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21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총액의 약 40~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22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자본주의 관행은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소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 추구에 동원되도록 만든다. 이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더욱 평가절하하고 청년 세대에게 '노력해도 공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산주의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2: 한국형 자산주의와 이상적 생산적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비교

 

특징 생산적 자본주의 (이상형) 한국형 자산주의 (현실)
주요 부의 원천 혁신, 생산, 기업가 정신 자산 가치 상승 (특히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불로소득 1
노동의 역할 가치 창출 및 보상의 핵심 자산 소유에 비해 부차적 역할 1
사회 이동성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상대적 유동성 낮음, 점증하는 세습 경향 1
자본 배분 생산적 R&D, 신규 사업 투자 기존 자산, 투기적 성향 1
주요 위험 사업/혁신 실패 위험 자산 시장 변동성 위험

3. 자산 주도형 압력과 출산율 급감의 연관성

3.1. 직접적 경제적 연계: 감당 불가능한 주거비와 양육비

한국의 자산주의적 경제 구조,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자산 가격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 가격이다.1 안정적인 주거는 가족 구성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지만, 자산이 없는 청년 세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다. 2014년 대비 2023년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 20대의 경우 39.5년에서 86.4년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은 7, 주거 불안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주택 마련의 과도한 비용은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적 압박으로 작용한다.1

주거 문제 외에도 높은 양육비 부담 또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높은 사교육열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 양육을 개인에게 매우 큰 경제적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1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 향후 7년간 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하고, 전세가격이 1% 오를 때도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1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이 혼인과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표 3: 주택 가격 지수와 합계출산율(TFR) 변동 추이 상관관계 요약

 

기간/연구 주요 주택 가격 변동 합계출산율(TFR) 변동 출처 예시
국토연구원 연구 (일반적 분석) 주택 매매가격 1% 상승 향후 7년간 TFR 약 0.014명 감소 1
주택 가격 급등기 (예: 2017년~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구체적 % 변동 데이터 필요) TFR 2017년 1.05명 → 2022년 0.78명으로 급락 7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분석 주택 가격 상승 출산 인구층(자산 축적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출산과 주택 가격 간 상충관계 발생 9 9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점점 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1 즉, 청년들은 자녀 양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족 형성을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출산이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3.2. 자산 불평등과 출산 선택: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불안

자산주의 사회에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낀다.1 만약 부모로부터 충분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녀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출산을 망설하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된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 없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란 쉽지 않다.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 투자 경쟁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강화시킨다.1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충분한 주거 지원이나 보육·교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개인들은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된다.1 결국 자산 격차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와 사회 활력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자산 축적이 결혼과 가족 형성의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는 생애 주기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특정 경제적 문턱을 넘어서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은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병목 현상'을 야기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며 가족을 꾸려나가는 다른 사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4. 심리적 도가니: 자산주의 하 청년들의 좌절, 평가절하된 노동, 그리고 효능감 저하

자산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직면한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 하락, 노력과 보상 간의 괴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자기 효능감을 저해하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다.

4.1. 노동 가치의 퇴색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노동 소득보다 자산 소득에 더 큰 보상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1 청년들은 주로 노동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거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한다.7 이러한 상황은 노동의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하며,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킨다. 노동의 대가가 자본의 대가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식은 8 청년들에게 노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불안정한 노동 시장 또한 청년들의 자기 효능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양질의 일자리(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소수에게만 허락되며, 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이게 된다.11 이는 청년들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킨다.1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낮은 출산율, 수도권 집중 심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어려워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11

이러한 환경은 노력과 보상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는 인식, 즉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확산시킨다. 사회학자 오찬호는 청년들이 끊임없는 자기계발 경쟁에 내몰리지만, 그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러한 '자기계발의 늪'이 오히려 청년들의 좌절감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13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 효능감은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된다. 노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실현의 장이 좌절과 무력감의 원천이 될 때, 청년들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12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 가능성 감소, 취업 시장 불안정성 증가는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12 특히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잉여'나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14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고용 불안정은 노동 의욕과 노동 가치를 저해하며, 구직에 대한 패배 의식과 자포자기로 이어질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15

노동의 가치 하락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의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위기를 야기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주된 활동 영역인 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안정적인 가정생활, 내 집 마련 등)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노동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 이러한 '의미의 위기'는 자기 효능감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끊임없는 '자기계발' 압박 또한 역설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저해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성취감보다는 무력감이나 개인적 부적응감을 초래할 수 있다.13

4.2. 만연한 좌절감, 불안, 그리고 희망의 상실

자산주의 하에서 청년들은 도달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목표들(내 집 마련, 안정적인 직업, 결혼, 출산 등)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2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절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아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1 이는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키우며, 오찬호의 분석처럼 청년들이 경쟁과 자기계발의 논리를 내면화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13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사회학회(KASR)의 한 연구는 청년들을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등으로 유형화했다.17

  • 비관집단(Pessimistic Group): 연애, 결혼, 출산 등 모든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꿈(기대)이 현저히 낮은 집단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낮은 미래 주관적 자원 인식,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7 이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생애 목표를 포기한 상태로, 깊은 절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 비혼집단(Non-Marriage Group): 연애에는 긍정적이지만 결혼과 출산에는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하는 집단이다. 주로 여성, 대도시 거주자,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 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17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며,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
  • 괴리집단(Discrepancy Group):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꿈과 현실 간의 큰 괴리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주로 남성, 지방 거주자, 보수적 성향,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17 이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냉혹한 경제 현실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청년 유형 분석은 유사한 구조적 압력에 대해 청년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의 객관적인 조건보다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미래 주관적 계층의식, 계층이동가능성)이 결혼 및 출산 태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다.17 이는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청년이라도 미래가 암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곧 '희망의 위기'를 의미한다. '괴리집단'의 존재는 특히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목표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러한 내적 갈등은 상당한 인지 부조화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만연한 불안과 좌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N포세대'와 같은 생활양식을 정상화하는 집단적 심리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절망감이 공유된 경험이 될 때, 특정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적 실패가 아닌, 보편적이고 예상 가능한 경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집단적 무력감에 기반한 부정적인 형태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표 4: 자산주의와 불안정성에 대한 청년 심리 반응 유형 (KASR 연구 기반 종합)

 

청년 유형 (KASR) 주요 심리적 특징 결혼/출산에 대한 주된 입장 기여 요인 (추론)
비관집단 낮은 희망, 낮은 기대, 높은 스트레스, 암울한 미래 전망 17 포기/체념 개인적/사회적 자원 부족 인식, 낮은 사회 이동 가능성 신뢰 17
비혼집단 관계는 중시하나 결혼/출산은 거부, 주로 진보적, 낮은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17 적극적 거부/대안적 선택 가족의 성별화된 부담, 자율성 추구, 자녀 양육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17
괴리집단 가족에 대한 높은 기대와 매우 낮은 실현 가능성 인식, 꿈-현실 괴리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17 갈등적 욕망 / 좌절된 무능력감 전통적 가치관과 가혹한 경제 현실의 충돌, 불공정성 인식 17

5. 자산주의-저출산 관계에서 청년 심리의 매개 역할

본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앞서 4장에서 상세히 논의된 청년 세대의 심리적 상태(노동 가치 하락으로 인한 낮은 자기 효능감, 좌절감, 불안감, 절망감 등)가 자산주의의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구조적인 경제적 압력을 결혼 및 출산 지연 또는 포기라는 개인적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들은(낮은 자기 효능감), 결혼과 육아라는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12 가족 형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자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이러한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실업이 청년들의 자기 효능감 및 자존감을 훼손하는 현실은 12 가족 형성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더욱 높인다.

만연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이다. 시스템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은 장기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양육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11 KASR 연구에서 나타난 '비관집단'이나 '괴리집단'의 비관적인 미래 전망은 출산 의욕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앞서 언급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비출산 결정은 1 순수한 경제적 계산뿐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녀 양육의 '비용'에는 재정적 지출뿐만 아니라, 가혹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정서적 부담,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사회의 지배적인 서사가 '가족은 행복의 원천'에서 '가족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전환된다면, 가족 형성에 대한 동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은 청년 세대가 가족생활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단순한 경제적 비용 문제를 넘어 저출산의 핵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

결국 자산주의는 청년들에게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을 가한다. 첫째, 주택 가격 폭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장벽을 설정한다. 둘째,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거나 애초에 가족을 원할 수 있는 심리적 탄력성과 낙관주의를 잠식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더 나아가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같은 전통적인 성인기의 표지들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청년들은 개인의 안녕, 자유, 또는 대안적인 형태의 성취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포기'를 넘어, 현 상황에 대한 적응적 재해석이자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6. 결론: 미래를 다시 그리다 - 자산주의를 넘어 청년 역량 강화와 인구학적 회복력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주의,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과 세습적 부의 이전이 청년 세대에게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이러한 압박이 노동 가치 하락, 자기 효능감 저하, 만연한 좌절과 절망감으로 발현되어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임을 논증했다. 더불어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한 양육비 지원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다음의 과제들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노동 및 생산 활동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수동적인 자산 축적이나 왜곡된 지배구조를 통한 사익 추구보다 혁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보상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람을 주고, 노력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사회 이동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세습 자산주의'의 고리를 끊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여 불로소득 및 상속에 대한 합리적 과세, 능력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 그리고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통해 사회 이동에 대한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

셋째, 청년 세대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정신 건강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절망과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고용 안정성 제고, 과도한 경쟁 완화, 그리고 공정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자산 중심의 패러다임과 왜곡된 자본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인간 잠재력, 안녕, 그리고 진정한 기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저출산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법은 경제적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으로 정보에 입각한(psychologically informed)' 정책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무엇이 성공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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